조동호 후보자 “가계통신비 절감기조 유지할 것”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 조동호) 인사청문회에서 조동호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가계통신비 절감 문제와 관련해 “가계통신비 절감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5G 상용화 이후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때 보편요금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중저가 요금제를 같이 선보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 26일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통신서비스는 엄밀히 말해 공공재라고 볼 수 없지만 현대 사회에 필수불가결한 재화인 ‘필수재’가 된 상황이며 이로 인해 대다수의 국민이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며 요금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서면에서 “단말기 자급제의 확대는 필요하지만 법제화에 대해서는 고려할 요소가 많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알뜰폰 사업자들이 적정 수익을 확보하도록 도매대가가 더 인하돼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말했다.

하지만 제4이동통신사의 도입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조 후보자는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면 경쟁이 활성화되고 그 과정에서 통신비용도 낮아지겠지만 충분한 자본과 기술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 등장한다면 오히려 시장과 소비자에게 혼란과 불편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