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구, 약식 인허가 심사 기구 '사전심사청구제 확대' 운영

부산 동래구(구청장 김우룡)는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을 10종에서 12종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이 불허가 될 때 발생하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법률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약식서류만으로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이다.

대상 민원은 정식민원 신청 시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또는 거부처분을 할 경우 민원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민원으로 ▲사회복지시설설치운영 신고 ▲어린이집 인가 ▲대규모점포 개설등록(변경)신청 ▲공장설립승인(변경)신청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허가 ▲고압가스 제조, 판매, 저장소 설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건축허가사전결정 신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등 12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