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사진=머니S DB.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12일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 영향’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38.9%로 미중 무역분쟁 확대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비중은 26.8%, 대미 수출비중은 12.1%를 차지한다.
특히 대만, 한국, 일본, 독일 등 국가들이 대중국 수출에서 중간재 비중이 커 수출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에서 중간재 비중은 79.0%에 달한다.
무협은 국내 수출이 중국 중간재 수요 감소로 인해 0.10%, 중국 성장 둔화에 따른 간접적 효과로 0.04% 각각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합친 수출 감소분은 0.14%(8억7000만 달러)다.
무협은 “미중 무역분쟁의 간접적 영향까지 감안할 경우 수출 감소분은 8억7000만달러보다 더 클 수 있다”며 “미국의 대중 관세부과로 인한 관세의 직접적 영향뿐 아니라 기업의 투자지연, 금융시장 불안, 유가하락과 같은 간접적 영향까지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협은 미중 무역분쟁이 무역 불균형 해소라는 방향과 함께 구조적 이슈가 포함된 패권경쟁이라는 2가지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무협은 “무역협상의 목표가 단기적 무역 불균형 해소에 있다면 양국은 모두가 유리해지는 절충안을 선택해 협력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미국의 전략적 목표가 패권 유지를 위해 구조적 이슈 해소에 있다면 중국과 '강대강' 대치로 무역분쟁은 장기화될 가능성도 크다”고 전망했다.
미국은 지난 10일(현지시간) 2000억달러 규모의 5745개 대중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했다.
다만 미국은 10일 이전 선적된 물량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중국을 출발한 화물선이 미국 본토에 도착하기 전인 이달 말쯤까지 사실상 유예기간이 남은 셈이다. 즉 이달 말까지 양국 합의가 이뤄질 경우 관세 정책이 철회될 가능성이 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중국이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