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희 의원, '45만원' 받아 당선무효 위기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전지원)는 27일 이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400만원, 추징금 4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받은 45만원은 공천을 위한 헌금으로 보기 어렵지만 당시 (이 의원은) 박완주 충남도당 위원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며 "박완주 위원장에게 공천해달라고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이 공직선거법 위반 요인이 적법하게 적용됐는지 논의를 거쳐 상고할 예정이며, 판결을 떠나 이 사회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7년 8월 천안시 동남구 지역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충남도의원 예비후보 A씨에게 "공천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식사비 등 명목으로 45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최종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