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 자사고 8곳, 다음달 초 운명 갈린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전북 상산고, 군산중앙고, 경기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자율형사립고 지위 상실 위기에 놓인 서울·부산지역 자사고 9곳의 운명이 다음달초 결정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지정위)를 열고 서울·부산교육청이 자사고 9곳에 내린 지정취소 결정 동의 여부를 심의한다. 심의 결과는 다음달 2~5일 사이 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4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 권한은 동의 혹은 부동의만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교육청이 지정취소를 결정한 것에 교육부가 동의할 경우 관련 학교는 자사고 지위를 잃게 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육부가 동의해 지정취소된 사례로는 안산동산고가 있고 부동의한 경우는 상산고가 있다.


현재 관련 교육청은 교육부가 ‘동의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서울의 경우 재지정 평가에서 교육부 표준안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평가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평가지표 적용 과정에서 교육청 재량권을 일탈·남용할 것이 없다”며 “상산고 사례처럼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부산시교육청도 비슷한 입장이다.

자사고 측은 즉각 위기감에 휩싸였다. 서울 자사고 관계자는 “교육부가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한 것을 보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교육부가 상산고의 자사고 지위를 유지해주면서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은 전국단위 자사고 8곳은 모두 살아남았다”며 “그에 반해 광역단위 자사고인 안산동산고는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했다. 이를 보면 광역단위 자사고 죽이기 정책을 시행하려는 듯 하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