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한국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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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퇴직자들이 만든 회사(제이비씨)와 23년간 7401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며 특혜를 주고 올해 4월 기획재정부가 이를 금지시켰음에도 8월에 수의계약을 또 체결했음이 드러났다.
최인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사하갑)은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전은 1997년이후 현재까지 육상전력이 닿지 않는 섬 발전소 운영을 제이비씨에 위탁하고 있는데 23년간 수의계약 금액은 7401억원에 달한다고 11일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1997년 47억원이던 계약금액은 2019년 618억원으로 13배 증가하고, 관리 지역은 6개 섬에서 67개 섬으로 11배 증가했다.


제이비씨는 한국전력 퇴직직원 모임인 사단법인 한전전우회에서 100% 출자한 기업이며, 김영만 이사회의장과 이인교 대표이사를 비롯한 모든 임원이 한전 출신이다.

제이비씨에 대한 특혜 시비는 2015년, 2016년 국감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이러한 지적이 계속되자 올해 4월 기재부는 공공기관 퇴직자 단체와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는데 한전은 이를 무시하고 2019년 8월 제이비씨와 618억원의 수의계약을 또 체결했다.

최 의원은 “한전은 섬 발전소 운영이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나 2018년 기준 전국 127개 섬 중 제이비씨가 운영하는 곳은 65개(51%)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지자체 공무원과 주민들이 관리하고 있다”며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다는 한전의 설명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최근 5년간 매년 400건이 넘는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다”며 “섬 발전소 위탁운영 업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쟁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