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미지투데이 |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국의 첨단 산업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커졌지만 정부와 산업계는 이번 수출 규제를 일본에 의존해온 기술 종속 관계에서 벗어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보고 민관정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필요한 3개 핵심소재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에 나선 지 이달 11일로 100일이 지났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4일부터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을 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한 데 이어, 8월28일부터는 한국을 수출 절차에서 우대해주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도 배제했다.
특히 개별허가로 전환한 3개 품목은 일본 의존도가 높으면서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 품목이어서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는 한국의 핵심산업을 무너뜨리겠다는 경제전쟁의 '선전포고'로 간주됐다.
◆민관, 부품 산업 투자도 확대
수출규제와 관련한 보도가 처음 나왔던 지난 6월만 하더라도 한국 정부와 산업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100여 일이 지난 12일 현재는 해당 품목의 국산화와 대체 수입선 확보 등을 위한 산업계의 노력이 차츰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 정부가 개별허가 품목으로 전환한 3개 품목은 한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정조준하고 있다.
포토레지스트는 빛을 인식하는 감광재로 반도체 회로나 화상 형성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소재다. 불화수소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웨이퍼에 회로를 식각할 때 사용되며,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열 안정성과 강도 등의 특성을 강화한 필름으로 플렉서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만들려면 반드시 필요하다.
이들 3개 소재 모두 일본이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의 일본산 의존도는 상당히 높았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1~5월) 포토레지스트의 일본산 의존도는 91.9%, 불화수소는 43.9%,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93.9%에 달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품질 면에서 월등하다고 평가받는 일본 제품을 써왔다. 이전까지는 이들 반도체 기업들이 일반포괄허가에 따라 통상 1주일 이내에 한국으로의 수출 허가를 내줘 소재 수급에 문제가 없었지만, 통상 90일 걸리는 까다로운 심사를 매번 받아야 하는 개별허가로 전환하면서 소재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재계, 적극 대응… 수입 다변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7월 엿새간 일본 출장길에 오른 것도 그만큼 해당 소재가 중요하기 때문으로 현지 정·재계 고위급 인사와 비공개 회동을 하며 다각도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의 개별허가 전환 이후 이들 3개 핵심 소재의 허가 건수는 현재까지 단 7건(기체 불화수소 3건, 포토레지스트 3건, 플루오린폴리이미드 1건)에 불과하다.
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은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하고, 이들 핵심소재를 비롯해 일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국산화 및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전날(11일) 개최한 '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업계는 3개 소재 품목에 대해 미국과 중국, 유럽산 등의 제품을 공정에 투입해 테스트 중이다. 특히 일본이 아직까지 수출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불산액(액상 불화수소)의 경우 중국과 대만에서 들여온 제품의 테스트를 완료하고 생산공정에 투입하고 있다.
또 국내 생산도 활발히 추진, H사(社)는 불산액 기존공장을 증설·가동 중이며 완공된 신규공장이 정상 가동되면 생산능력 2배 확대될 것으로 알려졌다. A사, C사는 H사는 현재 국산 불산액 테스트를 완료하고 일부 공정에 투입하고 있다.
I사의 경우 불화수소가스 신규 공장을 완공할 예정이며, J사는 불화 폴리이미드(PI) 신규 공장을 짓고 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로 1100여개 전략물자에 대해서도 개별허가가 적용되면서 소재부품산업 투자도 확대되고 있다.
효성은 1조원을 투자해 내년부터 전주의 탄소섬유 공장을 증설하기로 했고, 현대모비스는 2021년 친환경 차 부품 양산을 목표로 3000억원 규모의 공장 투자를 결정했다.
또 SK실트론은 미국 듀폰 웨이퍼 사업부를 인수하기로 했고, 현대차는 미국 앱티브 테크놀로지스와 합작사를 설립하기로 하는 등 한해외기업 인수를 통한 핵심소재 및 기술력 확보도 확대되고 있다.
◆정부, 지원 사격 나서
정부도 소재부품 안정성 강화를 위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우선 포토레지스트 등 25개 품목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650억원의 연구개발비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또 소재 공급 기업이 개발한 품목을 수요기업이 생산라인에서 테스트하는 양산평가도 활발해, 반도체가 84건, 기계분야는 20건이 진행됐다.
국내 투자의향이 있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해외기업에 대한 국내 투자도 적극 유도, 미국 장비회사인 다사의 한국내 연구개발센터 유치가 지난 9월 말 확정됐다. 미국 화학소재분야 라사는 한국 내 반도체 소재개발 및 생산시설 투자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있고, 독일 소재분야 마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생산시설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화학물질 취급 인허가기간을 기존 75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등의 화학물질관리법 고시개정, 특별연장근로 인가(12개 사업장, 815명) 등으로 기업의 생산과 연구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필요한 3개 핵심소재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에 나선 지 이달 11일로 100일이 지났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4일부터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을 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한 데 이어, 8월28일부터는 한국을 수출 절차에서 우대해주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도 배제했다.
특히 개별허가로 전환한 3개 품목은 일본 의존도가 높으면서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 품목이어서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는 한국의 핵심산업을 무너뜨리겠다는 경제전쟁의 '선전포고'로 간주됐다.
◆민관, 부품 산업 투자도 확대
수출규제와 관련한 보도가 처음 나왔던 지난 6월만 하더라도 한국 정부와 산업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100여 일이 지난 12일 현재는 해당 품목의 국산화와 대체 수입선 확보 등을 위한 산업계의 노력이 차츰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 정부가 개별허가 품목으로 전환한 3개 품목은 한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정조준하고 있다.
포토레지스트는 빛을 인식하는 감광재로 반도체 회로나 화상 형성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소재다. 불화수소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웨이퍼에 회로를 식각할 때 사용되며,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열 안정성과 강도 등의 특성을 강화한 필름으로 플렉서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만들려면 반드시 필요하다.
이들 3개 소재 모두 일본이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의 일본산 의존도는 상당히 높았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1~5월) 포토레지스트의 일본산 의존도는 91.9%, 불화수소는 43.9%,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93.9%에 달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품질 면에서 월등하다고 평가받는 일본 제품을 써왔다. 이전까지는 이들 반도체 기업들이 일반포괄허가에 따라 통상 1주일 이내에 한국으로의 수출 허가를 내줘 소재 수급에 문제가 없었지만, 통상 90일 걸리는 까다로운 심사를 매번 받아야 하는 개별허가로 전환하면서 소재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재계, 적극 대응… 수입 다변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7월 엿새간 일본 출장길에 오른 것도 그만큼 해당 소재가 중요하기 때문으로 현지 정·재계 고위급 인사와 비공개 회동을 하며 다각도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의 개별허가 전환 이후 이들 3개 핵심 소재의 허가 건수는 현재까지 단 7건(기체 불화수소 3건, 포토레지스트 3건, 플루오린폴리이미드 1건)에 불과하다.
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은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하고, 이들 핵심소재를 비롯해 일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국산화 및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전날(11일) 개최한 '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업계는 3개 소재 품목에 대해 미국과 중국, 유럽산 등의 제품을 공정에 투입해 테스트 중이다. 특히 일본이 아직까지 수출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불산액(액상 불화수소)의 경우 중국과 대만에서 들여온 제품의 테스트를 완료하고 생산공정에 투입하고 있다.
또 국내 생산도 활발히 추진, H사(社)는 불산액 기존공장을 증설·가동 중이며 완공된 신규공장이 정상 가동되면 생산능력 2배 확대될 것으로 알려졌다. A사, C사는 H사는 현재 국산 불산액 테스트를 완료하고 일부 공정에 투입하고 있다.
I사의 경우 불화수소가스 신규 공장을 완공할 예정이며, J사는 불화 폴리이미드(PI) 신규 공장을 짓고 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로 1100여개 전략물자에 대해서도 개별허가가 적용되면서 소재부품산업 투자도 확대되고 있다.
효성은 1조원을 투자해 내년부터 전주의 탄소섬유 공장을 증설하기로 했고, 현대모비스는 2021년 친환경 차 부품 양산을 목표로 3000억원 규모의 공장 투자를 결정했다.
또 SK실트론은 미국 듀폰 웨이퍼 사업부를 인수하기로 했고, 현대차는 미국 앱티브 테크놀로지스와 합작사를 설립하기로 하는 등 한해외기업 인수를 통한 핵심소재 및 기술력 확보도 확대되고 있다.
◆정부, 지원 사격 나서
정부도 소재부품 안정성 강화를 위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우선 포토레지스트 등 25개 품목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650억원의 연구개발비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또 소재 공급 기업이 개발한 품목을 수요기업이 생산라인에서 테스트하는 양산평가도 활발해, 반도체가 84건, 기계분야는 20건이 진행됐다.
국내 투자의향이 있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해외기업에 대한 국내 투자도 적극 유도, 미국 장비회사인 다사의 한국내 연구개발센터 유치가 지난 9월 말 확정됐다. 미국 화학소재분야 라사는 한국 내 반도체 소재개발 및 생산시설 투자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있고, 독일 소재분야 마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생산시설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화학물질 취급 인허가기간을 기존 75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등의 화학물질관리법 고시개정, 특별연장근로 인가(12개 사업장, 815명) 등으로 기업의 생산과 연구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