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의원 "경제인문사회연구기관, 출산장려금 차별 지급"

▲장병완 국회의원/사진제공=의원실

국무총리 직속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회) 산하 연구기관이 출산장려금 지원에 차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광주 동구남구 갑)은 경인사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인사회 소속 26개 기관 중 3분의1 수준인 8개 연구기관에서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18개 기관은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일과 가정의 양립, 여성 친화적 기업정책 등을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 싱크탱크인 경인사회 소속 연구기관은 예외였다. 특히 정부 저출산문제와 육아정책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는 육아정책연구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차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장 의원은 "출산장려금은 기본적 복지에 해당 돼 각 기관의 예산여건으로 인해 차별이 생겨선 안 된다"며 "국가 정책목표인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경인사회 소속 연구기관에 출산장려금 제도가 동일하게 시행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