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조르고 차로 돌진' 여배우의 데이트폭력… 집행유예인 까닭

. /사진=이미지투데이

데이트폭력은 무서운 범죄입니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적질 않습니다. 연인 둘만의 일이나 사랑싸움으로 보는 시각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검찰도 데이트폭력 사건을 수사할 때 구속영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청구하고, 구형 기준을 강화해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지난해부터 시행 중입니다.
한 30대 여배우가 남자친구를 향한 '집착' 때문에 폭력을 휘둘러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1심에서 집행유예 판단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관대한 판결이라는 지적이 특히 많은데요. 네이버법률이 판결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 근거를 알아봤습니다.

◆자동차로 위협하고 지인들에게 '유언비어' 유포


여배우 A씨와 남자친구 B씨는 호스트바에서 만나 동거하던 사이였습니다. A씨는 B씨가 호스트바를 관두고 자기에게 집중해주길 바랐지만 B씨는 일을 끊지 않고 계속 다른 여자들을 만났습니다. 여기에 불만을 품은 A씨는 B씨와 자주 다퉜고, 분노와 질투심을 참지 못해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한번은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다 말싸움을 하게 됐는데 화가 난 B씨는 A씨 차에 타지 않고 걸어서 집에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이 행동에 격분한 A씨는 자신의 자동차로 B씨를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하는데요.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신고를 취소하라며 몸을 밀치고 손목을 꺾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B씨는 폭력을 참지 못해 친구 집으로 피신합니다. A씨가 찾아와 집으로 돌아오라고 설득했지만 듣지 않았는데요. 그러자 A씨는 폭언을 하며 다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B씨가 키우던 강아지를 놓고도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A씨가 강아지를 자신의 차에 태워 데려가려 하자 B씨는 차량 본네트 위에 올라가 출발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그대로 차를 출발시켰고 결국 B씨는 차에서 굴러 떨어집니다.

카톡방에 B씨 지인 수십명을 초대해 B씨가 자기를 때린 뒤 경찰관 앞에서 연기를 했다는 거짓말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더이상 참기 힘들었던 B씨는 A씨 연락을 피하면서 아예 따로 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A씨의 집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A씨는 계속 B씨를 만나려고 했고, 새로 얻은 집까지 찾아갑니다. B씨는 초인종 소리에 무심코 문을 열었고, A씨는 B씨를 밀치고 집에 들어가 소란을 피웠습니다.

◆특수폭행에도 집행유예, 왜?

A씨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사이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17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이전에도 다른 남성들에게 데이트 폭력을 휘둘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서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특히 여성이 가해자라는 이유로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법원은 B씨에게도 사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A씨와 교제하는 중에도 지속적으로 다른 여자를 만났기 때문인데요.

법원은 또 A씨가 이제 B씨와 교제하지 않겠다고 법정에서 다짐한 만큼 더 이상의 폭력은 없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 판결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바로 데이트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의 책임입니다.

법원은 "부부 간 폭력과 소위 데이트 폭력은 남녀 간 애정문제라며 수사기관 등에서 개입을 자제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초기에 적극적으로 사법적 개입을 자제한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