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 /사진=뉴시스
우리 군.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분단상황 속 정예강군 실현을 위해 단계적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민주연구원은 7일 정책브리핑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모병제는 강제 징병하지 않고 본인 지원에 의한 직업군인들을 모병해 군대를 유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다.

민주연구원은 “오는 2025년부터 군 징집인원이 부족하고 징병제를 유지하고 싶어도 유지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모병제 전환은 병역자원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또 "병력 수 중심에서 전력 질 중심의 군대로 전환해야 한다"며 "현재 징병제하에서는 첨단 무기체계 운용 미흡 등으로 숙련된 정예강군 실현이 불가능하다. 모병제 전환을 통해 '장기복무 정예병력' 구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민주연구원은 군가산점 역차별, 병역기피, 군 인권확대 등 징집으로 유발되는 사회적 갈등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효과도 모병제 전환 필요의 이유로 꼽았다.

아울러 역대 정부에서 모두 모병제 전환이 면밀히 검토됐고 정치권에서도 여야 구분없이 초당적으로 모병제 전환 주장이 나와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선진국에서는 모병제가 세계적 흐름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 차원의 공식입장은 아니라고 전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연구원의 견해인지 여러 가지 의견 중 하나인지 확인해봐야 한다"며 "당에서 아직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민주연구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적 관심도가 큰 모병제 이슈를 선도하기 위해 여론전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지지도가 낮은 20대 남성의 표심 공략 차원이라는 분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