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산불' 인재였다… 경찰, 관계자 9명 송치

지난 4월 강원도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이재민들이 김종갑 한국전력사장의 강원 고성군 토성면사무소 방문에 맞춰 손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찰이 지난 4월 발생한 강원도 대형 산불과 관련해 한국전력공사(한전) 등 관계자들을 입건했다.
강원 고성경찰서는 지난 20일 한전 등 관계자 9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을 춘천지검 속초지청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입건자 9명 전원을 기소해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검찰에 보냈다.

경찰 수사 결과 산불은 지난 4월4일 고성군 토성면 미시령로 도로변의 전신주 고압전선이 끊어지면서 발생한 전기불꽃이 땅으로 떨어져 낙엽 등에 붙으면서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선의 노후와 부실시공, 부실관리 등 복합적인 하자로 인한 화재인 것으로 판단했다.

또 수사로 드러난 전기배선 및 안전관리 문제점들은 유관기관에 통보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주민과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극도의 위험성을 지닌 전기 안전관리의 위험성과 중요성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될 수 있어 수사 내용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알리지 못함을 양해 바라며 사건 관련 추측성 보도 등은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성군에서 시작해 속초시까지 번졌던 이 산불로 1300명의 주민이 집 등을 잃었고 1260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