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법이 지난 25일 시행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여성폭력방지법이 지난 25일 시행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여성폭력방지법이 지난 25일 시행된 가운데 26일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여성폭력방지법은 여성폭력에 대한 정의와 여성폭력을 방지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고 이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게 했다.

그러나 여성폭력방지법은 발의부터 지금까지 많은 지적을 받았다. 남성만이 가해자이며 여성은 피해자라는 전제를 가지고 만든 법이라는 이유 때문.


한편 여성폭력방지법은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됐으며 국회 본회의 통과 뒤 전날(25일)부터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