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30차례 찌른 70대 심신미약 ‘징역 6년’

자신을 따돌리고 경제권을 주지 않는다며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한 70대가 심신미약으로 감경돼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균용)은 아내를 흉기로 30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모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권씨는 2011년부터 뇌전증, 망상,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 권씨는 평소에도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따돌린다고 착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에도 아내와 딸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다툼이 발생했다. 화가 난 권씨는 농기구로 아내를 30차례 찔렀고 다발성 자철상을 입은 아내는 그 자리에서 과다출혈로 숨졌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권씨가 8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과 권씨의 현재 정신상태, 공주치료감호소 정신감정인의 보고서를 참고해 권씨가 심신미약상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가족 간의 애정과 윤리를 근본적으로 파괴한 것”이라면서도 “재범의 위험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가족들도 권씨의 범행을 안타까워 하며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부당함을 느낀 권씨가 항소장을 제출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왔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옳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