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뉴시스 김명원 기자
“부동산 매매허가제는 전혀 검토되지 않은 사안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5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언급해 논란이 된 부동산 매매 허가제(주택거래허가제)와 관련해 이 같이 말하며 선을 그었다.

김 정책 실장은 이날 보도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매매허가제는 정부 안에서 검토된 것이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부동산은 청와대 정책실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며 “마지막에 어떤 정책을 어느 정도 수위로 하느냐를 결정하는 건 소관 부처와 정책실의 핵심 멤버만 논의한다”고 말했다. 정무수석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며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을 마련할 때도 정무수석실은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

김 실장은 “투기나 세금 탈루를 걸러내는 게 목적이면 부동산 매매허가제보다 훨씬 유연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많다”며 “부동산 매매허가제는 앞으로도 검토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