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포스트 코로나 대외경제정책방향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코로나19로 달라진 국내외 경제 여건, 보호무역주의 강화, 글로벌가치사슬(GVC) 약화 등을 반영해 5~10년 후 대외경제를 전망하고 이에 대응한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다.
정부는 연구용역을 거쳐 ▲분야별(양자·다자 경제협력, 통상, 국제금융, 투자 등) ▲지역별(북미, 유럽, 신북방, 신남방, 아프리카 등) 접근 전략과 세부 정책수립 방향을 도출한다. 오는 10월 연구용역을 받아본 뒤 연말 대외경제장관회의 안건으로 종합 정책을 상정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초부터 중장기 대외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할 계획이 있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코로나19 사태에 초점을 맞춰 변화하는 대외경제 환경에 대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조심스럽게 ‘코로나19 사태 이후’를 언급하고 있다. 그간 방역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하는 등 일정 부분 성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최근 수일째 20~3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지만 그 이후도 준비해야 한다”며 “이달부터 경제활성화와 국민 통합을 위한 목요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목요대화는 스웨덴의 대화모델 '목요클럽'을 벤치마킹한 사회적협의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정책방향, 정책과제도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선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또 지난 9일 민간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해 정부가 미리 준비해야 나가야 한다”고 잇따라 밝힌 바 있다.
정부 초점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사회 악영향 최소화, 전화위복을 위한 신산업 육성에 맞춰질 전망이다. 정부가 집중 육성할 분야로는 원격의료 등 ‘언택트(Untact) 산업’이 꼽힌다.
홍 부총리는 지난 달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원격의료 허용·금지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전향적 논의를 시작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