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욱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2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조선방송(TV조선)과 채널에이(채널A)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 의결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TV조선과 채널A의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이날 방통위는 TV조선과 채널A의 재승인 유효기간을 각각 3년과 4년으로 달리 의결했다. TV조선의 재승인 유효기간은 2023년 4월21일까지, 채널A의 재승인 유효기간은 2024년 4월21일까지다.

회의에서는 TV조선을 두고 여야 추천 상임위원들의 의견이 충돌했다. 야당 추천인사인 안형환 상임위원은 승인기한을 4년으로 재승인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추천인사인 김창룡 상임위원은 방송의 공정성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승인 취소를 해야한다고 맞섰다.


이에 허욱 상임위원은 다음 재승인 시 과락이나 기준점 미달이 발생하면 무조건 재승인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제시했고 이 안이 최종 의결됐다.

채널A에는 취재 윤리 문제와 관련한 진술이 사실과 다르거나 향후 조사‧검증 결과와 수사결과 등을 통해 방송의 공적인 책임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확인되면 재승인 취소가 가능하다는 조건을 달았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두방송사의 재승인을 보류했다. 심사 당시 TV조선은 1000점 만점에 653.39점, 채널A는 662.95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을 간신히 넘겼다. 하지만 TV조선은 중점심사항목인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부문에서 210점 만점에 105점을 넘지 못해 ‘과락’이 발생했다.


채널A는 재승인 심사가 미뤄진 이달 초 이른바 ‘검·언 유착’ 취재윤리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채널A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취재윤리를 위반했다”면서 “별도의 지시나 용인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날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종편이 이번에 세번째 심사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공정성과 공공성 측면에 논란이 큰 것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