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시장이 ‘수원시 공직자 마인드 혁신을 위한 적극행정 온라인 교육’에서 공직자들에게 ‘적극행정’을 당부하고 있다. / 사진제공=수원시
염태영 수원시장은 “적극행정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한 공직자에게는 작은 문제가 생기더라도 책임을 묻기보다는 칭찬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지난 17일 열린 ‘수원시 공직자 마인드 혁신을 위한 적극행정 온라인 교육’에서 “공직자들이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이라며 “공직자들이 창의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적극행정 교육’은 염태영 시장의 인사말과 박종풍 인사혁신처 위촉강사의 강연으로 이어졌다. 직원들은 시청 대강당에서 이뤄진 강연을 온라인으로 시청했다.

염 시장은 “규제체계를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OOO만 빼고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되는 것 빼고는 모두 안 되는’ 포지티브 규제의 반대 개념으로 ‘안 되는 것 빼고는 모두 허용한다’는 것이다. 우선 허용하고 필요하면 사후 규제하는 방식이다.

수원시는 지난해 10~11월 모든 자치법규를 점검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수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