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제주인권교육센터에서 열린 '2020년 제1차 여성·가족정책포럼 디지털 성범죄와 지역사회 대응방안'.2020.7.23 /뉴스1© News1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지역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도 피해 상담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화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오후 제주인권교육센터에서 열린 ‘2020년 제1차 여성·가족정책포럼 디지털 성범죄와 지역사회 대응방안’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제주지역 성폭력 범죄는 지난해 505건, 2018년 489건 발생했다. 지난해 기준 인구 10만명 당 78건꼴로 발생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범죄는 지난해 69건(13.7%), 2018년 79건(16.2%) 발생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범죄는 지난해 23건(4.6%), 2018년 21건(4.3%) 발생했다.

제주지역 디지털 성범죄는 올해에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 성폭력 범죄는 지난 1~5월 총 192건 발생한 가운데 카메라 이용 범죄는 18건(9.9%), 통신매체 이용 범죄는 11건(6.0%)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실제 많은 피해자들이 상담을 통해 피해 사실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긴급전화 1366 제주센터 상담실적을 보면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만 올해 들어 지난 5월 말까지 30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이뤄진 48건의 63%에 해당한다.

유형별로 보면 촬영물 유포가 13건(43.3%), 유포 불안이 6건(20.0%), 불법촬영 3건(10.0%), 사이버 괴롭힘 및 성희롱 3건(10.0%), 몸캠 및 해킹 2건(6.7%), 기타 3건(10.0%) 순이다.

지난해 제주 성폭력 상담소에서 이뤄진 총 2011건의 상담 중 105건(5.2%)은 카메라 이용 범죄 관련 상담이었으며 86건(4.3%)은 통신매체 이용 범죄 관련이었다.

이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제주 1366 상담을 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중 영상물 유포와 유포 불안 상담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며 “제주에서 통신매체 이용 범죄 비율이 늘어나는 현상 역시 불법 촬영 범죄가 유포행위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상물 삭제 지원 강화를 위해 예산 및 인력 증원을 해야 한다”며 “특히 정서적으로 취약한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루밍 수법의 범죄가 많은 만큼 새로운 범죄 유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예방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닐 발제자로 나선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센터 대표는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가 가장 절실히 원하는 지원은 바로 삭제 지원”이라며 “그러나 현재 방식으로는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삭제 지원의 공백은 곧 가혹한 방관이 된다”며 “피해의 원천적 차단을 위해 하나하나의 삭제가 아니라 사이트 자체를 폐쇄하고 운영자를 처벌하는 한편 국가적 차원에서의 디지털 성폭력 전담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열린 ‘2020년 제1차 여성·가족정책포럼 디지털 성범죄와 지역사회 대응방안’은 제주여성가족연구원과 성평등교육진흥협의회에서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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