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文정부 들어 해외로 빠져나가는 기업수 급증"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문재인 정부 3년간 해외로 빠져나간 기업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미래통합당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직접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의 해외 유출은 2017년 552개에서 2019년 691개로 크게 늘었고, 중소기업도 1834개사에서 2056개사로 증가했다.

기업들의 해외투자로 국외로 빠져나간 돈은 2017년 447억달러에서 2019년 618억달러로 171억달러나 늘었다.


기업들의 해외투자목적은 현지 시장 진출, 제3국 진출, 자원개발, 수출촉진, 저임금 활용 등 다양했다.

그중 국내 생산 여건 등의 악화로 인해 현지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투자가 2017년 188억달러에서 2019년 317억달러로 가장 크게 증가했고 최저임금 등 국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해외 저임금 활용을 위한 투자도 같은 기간 8억달러에서 13억달러로 늘었다

KOTRA의 지난 3월 해외 진출 기업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전체 응답 기업의 93.6%가 '현행유지 또는 동일지역 내 확대'라고 답했고. '축소·철수' 의향 의사를 밝힌 기업은 4.2%에 불과했다.


이들 기업이 한국으로 이전을 검토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는 '생산비용 상승'(66.7%), '노동환경'(58.3%), '각종 규제'(33.3%), '구인난'(25%), '기타'(8.3%) 순이었다.

반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는 경우 한국으로의 이전을 고려하겠다는 응답은 20.8%에 그쳤다.

해외 사업장 복귀를 위해서는 '세금감면'(18.7%), '투자보조금'(17.0%), '인력지원'(7.3%), '입지지원'(2.8%)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 반시장적인 경제정책은 오히려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는 오프쇼어링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다" 며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위해서는 법인세의 과감한 감면과 파격적인 보조금 정책 등 적극적인 경제 활성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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