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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 =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 강력 조치를 꺼내들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모으기 시작했으며, 휴진 참여율이 저조했던 전임의들도 정부의 강력 조치가 나오자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강력 조치가 젊은 의사들의 반발을 더 크게 불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단휴진 상황을 풀기 위해선 결국 대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복지부, 사직서 제출 전공의도 '행정처분' 강수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막판까지 시도한 집단휴진 철회 합의가 대한전공의협의회 반발로 불발에 그치고, 결국 의료계 집단휴진이 현실화되자 바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대전협 측에서는 명령 발부 자체를 피하기 위해 연락 자체를 막거나 사직서 제출을 고려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이에 대해서도 행정 처분을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다양한 방법으로 명령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사직서 제출 경우에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욱 커지는 의료계 반발…사직서 모으는 전공의·전임의 휴진 참여율 상승
그러나 이같은 강한 회초리에 의료계는 반발이 더 강화됐다. 전공의들은 사직서 일괄 제출을 만지작거리는 상황이다.
대전협 관계자에 따르면 27일 낮 12시 기준 전체 전공의 1만6000명 중 76%가 이미 사직서 작성을 마친 것으로전해졌다.
각 병원 대표 전공의가 이를 취합해 복지부의 압박이 더 몰리면 이를 일괄 제출한다는 것이다.
수련의인 전공의 외에도 전임의들의 반발도 강화됐다.
당초 전임의의 집단휴진 참여율은 지난 25일 기준 6.1% 수준이었으나, 정부의 강력 조치가 나온 이후 27일 오후 7시 기준으로 28.1%로 급상승했다.
전임의들은 전문의 자격을 보유하면서 수련병원에 남아 세부적인 공부를 지속하는 의사들로서 전공의들보다 실질적인 치료를 담당한다. 이들의 휴진 참여는 전공의들보다 의료공백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전임의들은 '전국 전임의 성명'을 발표해 "저희들은 파업이 시작된 첫날부터 오늘까지 단 한번도 코로나19 진료를 포함한 필수 진료 현장을 떠난 적 없다. 그럼에도 불구 정부는 마치 저희들이 국민 건강을 볼모로 불법 시위를 저지르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망가질 것이 불 보듯 뻔한 이번 정부의 정책 추진에 반대를 결의하며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의사 면허 취소 폭탄 터지면 모두 피해…복지부, 고발 조치 보류
협상 결렬 후 26일 집단휴진에 돌입한 의료계에 정부로선 강경 대응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최소한의 대화 가능성은 남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가 집단휴진을 강행하는 의사들에게 의사 면허 취소라는 폭탄을 집어들 수는 있지만, 실제로 폭탄을 터트릴 경우는 관련 주체 모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선 코로나19 사태로 안 그래도 부족한 의료 인력이 더 부족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의사 개인은 직업 자체를 잃고, 국민들은 의료공백으로 인한 불안을 겪을 수밖에 없다.
복지부는 당초 이날 업무 복귀를 하고 있지 않은 수도권 응급실·중환자실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고발 조치를 진행하려 했으나 돌연 이를 보류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27일 병원장과의 간담회 이후 이뤄진 조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 원로들 의견을 청취하는 상황"이라며 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서재현 대전협 대변인은 "아직까지 실무적 대화가 이뤄지고 있진 않다"면서도 "저희도 극단으로 가길 바라지 않으며, 정부가 강압적으로만 가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고 호소했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정부는 계속해서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중"이라며 "가능한 이 문제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다. 대화는 계속 시도할 것이며, 집단 휴진을 중단하고 정책을 논의하며 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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