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끌어온 월성1호기 감사, 내일 감사위서 종결되나 주목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감사원이 1년여간 진행해 온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 타당성에 관한 감사(월성1호기 감사)가 12일 결론을 낼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다음날 감사위원회에서 월성 1호기 감사보고서를 심의할 예정이다.

감사위는 지난 7일 심의를 시작했고, 8일에도 회의를 속개해 심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월성1호기 감사 보고서 분량이 워낙 막대한 만큼 심의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감사위에서 월성1호기 감사보고서가 의결된다면, 국회가 지난해 9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과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 행위'에 대해 감사를 요구한 지 1년1개월 만이자, 감사원이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감사를 시작한 지 1년 만이다. 한수원은 지난해 6월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기폐쇄를 결정한 바 있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 4월에도 감사위를 열고 월성1호기 감사보고서를 사흘간 심의했으나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

당시 최재형 감사원장은 보고서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보고 담당 감사국장을 교체하는 강수를 두면서 재조사를 지시했다. 이후 감사원은 한수원과 산업통상자원부 등 감사 관련자들을 다시 소환해 조사하는 등 강도 높은 감사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월성 1호기 감사는 '중립성'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여권과 야권에서는 각각 최 원장과 나머지 5인의 감사위원(한 자리 공석)을 문제 삼으면서 '끼워맞추기' 감사를 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감사원은 최 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들은 어떤 외부의 영향도 없이 중립적으로 감사 결과를 심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의 이런 입장에도 불구하고 감사 결과가 공개된다면 거센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15일 예정된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감사원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든, 탈원전 정책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감사 과정의 중립성을 문제 삼을 수 있다.

이미 최 원장은 청와대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감사위원으로 임명하기 위해 제청을 요청한 건에 반대하면서 갈등을 빚은 전력이 있다. 당시 최 원장은 "중립적이고 직무상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을 제청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김 전 차관은 법무법인으로 행선지를 정했고, 감사위원은 지난 4월 이후 6개월째 공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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