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11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한다. /사진=장동규 기자
정부가 11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만큼 국민 피로도는 낮추는 대신 방역 실효성을 높이는 조치가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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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1단계로 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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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국무총리 주재 회의를 열고 그 결과를 오후 4시30분 발표한다. 이날 발표 내용에는 12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수준이 포함된다.
이날 발표를 통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단계 또는 1.5단계 수준으로 내릴지 주목된다. 현재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60~70명대로 2차 재유행이 나타난 지난 8월 중순에 비해서는 감소세다. 추석 연휴 이후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은 점도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에 긍정적인 요소다.

다만 코로나19 고위험군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 신규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한다는 점에서 마냥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이날 2단계 수준인 거리두기 단계를 소폭 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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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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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단계도 세분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추석 특별방역기간이 종료되는 11일 이후에 방역과 경제가 균형을 이루면서 지속가능한 새로운 방역 틀을 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답변을 고려할 때 당국은 개인의 자유를 강화하되 책임도 확대하는 방안을 골자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식적인 거리두기 단계를 세분화하고 집합금지 대상 사업장을 줄이되 마스크 착용과 범칙금 부과 등 개인이 지켜야 할 방역수칙은 꼼꼼하게 점검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인 사례가 오는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것이다. 방역당국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30일간 계도기간을 두고 오는 13일부터 적발되는 위반 행위는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 장관은 "방역당국은 큰 전력을 갖고 있으며 현재 상태에서 방역과 경제가 균형을 맞춰나가면서 언제까지 지속가능하느냐를 봐야 한다"며 "이를 위해 새로운 틀을 짜야 하며 추석 특별방역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틀을 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