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늘 재계와 경제3법 간담회…3%룰 보완책 머리 맞댄다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경제단체와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14일 민주당과 재계에 따르면 당 정책위원회 산하 공정경제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와 정책간담회를 갖는다.

간담회에서는 상법개정안에 포함된 3%룰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3법에는 감사위원 분리선임제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및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징벌적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등 내용이 들어있지만 3%룰에 대한 재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임 제도와 함께 쟁점 조항으로 꼽히는 3%룰은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임하고,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인데, 재계에서는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주주의 의결권이 크게 제한돼 외국계 헤지펀드의 '사냥감'이 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경제3법에 여러가지 내용이 있지만 재계에서 다른 건 어느 정도 상관이 없는데 3%룰과 감사위원 분리선임제가 쟁점"이라며 "대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3%룰의 입법 취지를 살리겠다며 '원안유지'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이 현실화할 경우 기업경영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완장치를 마련 중이다.


당내에서 제기된 여러 대안과 경제계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에 이어 15일에는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경제단체 및 대기업 연구소 관계자를 만나 경제 3법 쟁점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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