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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청약홈에서 올 2월부터 최근까지 접속 장애, 로직 오류, 장비 과부하 등 공식적으로 총 5차례의 오류가 발생했다.
청약홈은 지난 2월3일 공개 첫 날부터 서버가 다운되고 접속 장애를 일으키는 등 불안정한 상태에서 운영을 시작했다. 접속자가 일시에 몰리자 청약통장을 취급하는 15개 입주자저축은행과 실시간 청약계좌정보를 조회하는 은행 연계 업무 사이에서 통신 장애가 발생했기 때문.
당시 불통이었던 홈페이지 접속은 오전 11시50분이 돼서야 정상화됐다.
한국감정원은 이후 연계 장비를 증설·교체하고 프로그램을 수정해 문제를 바로잡았다고 설명했지만 지난 6월4일에도 접속 폭주로 장비에 과부하가 생기면서 접속 지연을 일으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청약홈은 지난 2월18일 진행된 수원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1순위 청약에서의 문제점도 뒤늦게 발견했다.
주택공급 규칙 상 과거 당첨된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면서 과밀억제권역에 있을 경우 당첨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재당첨이 제한된다. 하지만 당시 시스템은 재당첨 제한자의 청약 기회를 제한하는 기능이 적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국감정원은 뒤늦게 이를 확인하고 오류를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청약 경쟁률을 실시간으로 온라인상에 노출하는 사고도 냈다. 청약홈은 지난 4월7일 홈페이지의 ‘청약지도’ 서비스를 통해 같은날 진행 중이던 인천 서구와 경기 안산시의 아파트 단지의 전용면적·주택형별 청약 경쟁률을 실시간으로 제공했다.
청약지도는 청약이 완료된 단지의 경쟁률, 분양금액 등을 알려 주는 홈페이지 내 기능이다. 하지만 청약홈은 아직 마감 집계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경쟁률 정보를 노출해 물의를 일으켰다. 당시 오전 내내 온라인상에 공개되던 실시간 경쟁률 정보는 오후 1시10분 쯤 차단됐다.
청약홈은 지난 8월 사상 초유의 재추첨 사태도 일으켰다. 8월11일 진행된 부산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162가구는 분양이 마감된 이후에 추첨을 다시 실시한 끝에 절반이 넘는 108가구의 주인이 바뀌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당시 은행 데이터 송수신 과정에서 74㎡A형에 청약한 1758명의 명단이 추첨 대상에서 누락돼 재추첨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국감정원은 청약 명단에 누락이 있다는 사실도 1순위 청약가점을 보유한 신청자가 낙첨된 뒤 사업주체 측에 사실 여부 확인을 요청하면서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아파트는 분양가 규제로 청약에 당첨되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2억~3억원의 차익을 볼 수 있는 로또가 됐는데 이를 오류투성이 시스템에 의존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청약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