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등 자회사, 고 김용균 사고 이후 240명 인명사고… 13명 사망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가 혼자 작업을 하다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 이후에도 작업장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전사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이 한전, 한수원 및 발전자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전, 한수원 및 발전자회사에서 총 625명의 인명 사고 발생했으며, 이중 42명이 사망했다.

특히, 2018년 고 김용균 씨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240명의 인명사고가 발생해서 총 13명이 사망했다. 


이들 13명 중 92.3%인 12명은 협력업체 직원이었으며, 최근 5년간 발생한 안전사고 사망자 42명 중 본사 직원은 1명에 불과했고, 97.6%인 41명이 협력업체 직원이었다.

최근 5년간 발전사별 사고현황은 한국전력이 가장 많은 255명의 인명사고가 있었으며, 한수원 157명, 중부발전 61명, 남동발전 56명, 남부발전 52명의 순이었다.

고 김용균씨 사고 이후 사망사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떨어짐 6건, 감전 3건, 낙하, 끼임, 화재 등 총 13건 으로 여전히 현장에서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엄태영 의원은"2인 1조 작업, 안전장비 구비 및 위험시설물의 고정 등 사고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들이 이행되지 않아서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고 발생 당시에만 반짝 관심을 가지고 전시행정을 했을 뿐'위험의 외주화'문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엄 의원은 "발전사들의 안전사고와 최근 과로 택배 노동자의 사망사고까지 안타까운 사고들이 이어지고 있다.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인식의 대전환을 바탕으로 안전한 근무환경과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철저히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