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이날 오후 2시쯤 감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국회 제출과 동시에 공개한다. 국회가 지난해 9월 30일 감사를 요구한 지 386일 만이자, 지난 2월 말 법정 감사 시한을 넘긴 지 234일 만이다.
이번 감사는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타당한 지 여부를 묻는 것이다. 핵심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 조작 여부다. 월성 1호기는 설계수명이 다해 2012년 11월 가동을 멈춘 원전.
한국수력원자력은 7000억원을 들인 전면 개보수 작업을 통해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2022년까지 수명연장을 승인받았고, 이 결정은 2018년 6월 바뀌었다. 한수원 이사회는 당시 부족한 경제성을 이유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감사원 조사 결과 만약 "조기폐쇄는 잘못됐다"는 감사원 입장이 나올 경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 야권을 중심으로 외압 논란이 일 수 있다.
어느쪽으로 결론이 내려지더라도 후폭풍을 피할 수 없다는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때문에 조기폐쇄 타당성 자체를 전면 부인하지는 않는 톤다운 된 절충안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연스럽게 수위조절이 이뤄지면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 대한 고발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이 감사 결과가 정치적 이슈로 발전하게 된 것도 결론을 내려야하는 감사원 입장에선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