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주머닛돈" 검증 앞서 秋 특활비 수사의뢰…시민단체 "사적유용 가능"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특활비 집행 내역을 놓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현장검증에 나서겠다고 한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추 장관의 특활비에 대해 8일 수사를 요청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 추 장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횡령, 배임과 관련해 수사해 달라면서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자료를 내고 "특활비는 사건수사와 첩보수집, 그리고 업무상 기밀을 요하는 국정 수행에 쓰이는 특별예산인데, 오직 수사를 위해 쓰여야 할 특활비를 장관 활동비로 쓰는 등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했거나 주머닛돈 쓰듯 사적으로 유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목적에 맞지 않게 특활비를 썼거나 사적 유용했다면 횡령죄 또는 국고손실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에 배정되어야 할 예산 일부를 내려 보내지 말 것을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추 장관이 대검찰청 감찰부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활비 배정·집행에 대해 조사하라며 감찰을 지시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며, 윤 총장을 찍어내고 탈원전 수사를 막기 위한 정치공작이라고도 덧붙였다.

추 장관은 지난 6일 법무부를 통해 "총장의 특활비 배정 등 집행과 관련해 대검과 각급 검찰청의 부서별 특활비 지급·배정 내역을 전년과 대비하고, 특정검사 또는 특정부서에 1회 500만원 이상 지급 또는 배정된 것이 있는지 조사하라고 대검 감찰부에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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