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 한국 경제 어떻게 되나… 중국 수출기업 등 부담 증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정책 공약에 따라 통상·유가·환율과 대북정책 전반에 한국 경제의 변화가 예상된다. 통상 불확실성의 감소와 다자주의 회복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유가 상승에 따란 일부 산업의 피해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산업계의 촉각은 바이든의 통상정책에 쏠려 있다. 산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통상마찰의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바이든의 '중국 압박'이 강화돼 대중 수출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국내 산업계와 경제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동맹국 연대(Bond with Allies) ▲유가 상승(Increase in Oil prices) ▲달러화 가치 하락(Dollar decline) ▲친환경산업 성장(Eco-friendly Growth) ▲대북전략 변화(North Korea Policy Change) 5개를 바이든 시대 변화로 꼽았다.

정혁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대한상의 자문위원)는 "미국이 전략적 포용 외교로 돌아가고 동맹과 연대해 중국을 정치·경제 등 전방위적으로 압박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 한국의 협조를 구할 가능성이 커 대중무역 비중이 큰 기업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대한상의 자문위원)은 "바이든 역시 미국 우선주의 기조극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양자협상 전략을 벗어나 다자체제로의 전환을 꾀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전통적으로 환경·노동 이슈를 중시하는 미국 민주당 기조에 따라 국내 기업에는 또 다른 형태의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국제유가 상승의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이에 대한 선제 대응도 조언했다.

송의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대한상의 자문위원)는 "바이든이 셰일오일 개발 규제와 친환경 에너지 투자 확대를 공약한 만큼 원유 공급이 줄고 단기적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미국-이란 핵협상 재개에 따른 원유 공급 증가, 탄소 중립 프로젝트의 본격 이행 등이 이뤄질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유가가 다시 하락세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대한상의 자문위원)는 "유가 상승에 따라 업종별 명암이 갈릴 수 있다"며 "유가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기업별 사전 대응의 노력이 필요하고 국가 차원에서 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 등과 경제외교 전략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바이든의 경기부양책 공약으로 시장 내 달러공급이 더 늘어나고 대중 관세 인상의 가능성은 낮아짐에 따라 달러화 가치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외환시장에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며 위안화를 포함 아시아·신흥국의 통화 가치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대한상의 자문위원)는 "원·달러 환율 하락이 국내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청정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에 4년 동안 2조달러를 풀 것으로 보인다. 국내 풍력·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업계와 전기차 배터리산업 등은 수혜를 입을 수 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대한상의 자문위원)는 "에너지, 환경 부문에서 미국시장이 확대돼 국내 기업의 사업기회도 늘어날 것"이라며 "태양광, 풍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국내 그린뉴딜정책과 연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내 기업의 대비도 필요하다는 지적. 홍 교수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RE 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이 글로벌 뉴노멀이 되고 탄소국경조정세가 도입되면 사실상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탄소국경조정세란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말한다.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환경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남북문제에 대해선 부정적인 전망이 많았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대한상의 자문위원)는 "트럼프 행정부의 직접 협상보다 실무차원에서 세부사항을 논의한 후 정상 간에 최종합의하는 보텀업 방식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대한상의 자문위원)는 "대북정책 라인 구성과 협상 준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북한과의 협상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가능할 수 있다"며 "이는 김정은이 원하는 협상의 시기와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대한상의 자문위원)는 "미국이 새 정책 관료를 임명하고 대북정책 검토를 진행하는 내년 7월까지 '선의의 무시' 기간에 나타날 정책 공백에 대한 불만으로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감행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한국 금융·외환시장의 불안과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교수는 "한국정부가 한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선제적인 평화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