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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 기자,유경선 기자,이우연 기자 =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군의 윤곽이 9일 오후 드러난다. 후보 물색이 쉽지 않았던 만큼 규모는 15~2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위원 7명으로부터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보군을 취합할 예정이다. 취합된 명단은 실무 작업을 거쳐 13일 2차 회의에서 정식 심사에 들어가게 된다.
후보군은 15~20명 규모로 전망되고 있다. 여당 추천위원인 김종철 연세대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는 총 2명의 후보군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추천위원인 이헌·임정혁 변호사도 2명가량을 추천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54·사법연수원 21기)을 비롯한 3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나머지 두 후보는 모두 수사 경력이 있으며 한 명은 현직 변호사, 또 다른 한 명은 법원·검찰 소속이 아닌 공직자 신분이다.
후보군 명단은 이르면 9일 중 일괄 공개될 수도 있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적은 규모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앞서 위원 1명당 5명 이내 범위에서 심사 대상자를 제시하도록 했다. 위원이 총 7명인 만큼 최대 35명의 후보군이 모일 수 있는 조건이다.
그러나 전 국민적 관심을 받는 초대 공수처장인 데다,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는 탓에 후보 물색은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법 제5조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에는 Δ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Δ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에서 법률 사무 종사자 Δ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 재직자 가운데 '경력 15년 이상'인 자가 오를 수 있다.
최근 들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격화하면서 공수처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더욱 첨예하게 갈린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걸맞은 경력을 갖춰야 하는 데다 본인의 수락을 받아야 하고, (후보로선) 향후 청문회까지 통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추천 작업이 만만치 않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 여당 추천위원은 통화에서 "새로운 조직이 들어서는 만큼 행정적으로 조직을 잘 운영할 수 있는지, 정치적 중립성을 갖고 강력한 조사를 할 수 있는 인물인지 고민을 했고 사회적 평판도 들어봤다"고 했다.
야당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통화에서 "추천 대상자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훨씬 더 어렵고, 1~2명도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긍정적이었다가 갑자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는 분들이 생겼다. 최근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을 (정부·여당이) 압박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라며 "야당에서 추천을 받다 보니 반정부적 인사로 비치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영향이 있다"고 토로했다.
오는 13일 회의에서는 여야 대리전 양상의 치열한 신경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 추천 위원 2명이 반대할 경우 의결을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며, 대통령은 그중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모법(母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의원들도 2차 회의를 주시하고 있다. 특히 야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검토하는 민주당은 2차 회의 양상을 지켜본 뒤 모법 개정안 기조를 가다듬을 예정이다. 개정 논의가 이뤄질 법사위 1소위는 이르면 16일 열릴 가능성이 거론된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실질적으로 무산시키려는 식으로 나온다면 우리는 법 개정을 할 수밖에 없다"며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니 우선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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