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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방향에 대한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명시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58.2%였다.
'처벌 중심의 법안처리는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응답은 27.5%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14.4%였다.
직업별로 가정주부('처리해야 한다' 69.7%vs'처리하지 않아야 한다' 13.1%)와 블루칼라(67.7%vs19.5%)에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평균보다 높았다. 자영업(53.8%vs34.3%)과 화이트칼라(53.7%vs33.2%) 직종에서도 법안 처리에 공감하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다.
권역별로 광주·전라(찬성 69.7%vs반대22.9%)와 서울(65.0%vs27.7%), 부산·울산·경남(61.4%vs19.8%), 인천·경기(59.9%vs30.9%) 거주자 중 절반 이상은 법안처리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37.5%vs30.7%)과 대전·세종·충청(52.5%vs24.6%)에서는 '잘 모르겠다'는 유보적 응답이 평균 대비 많았다.
모든 연령대에서 법안처리 의견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법안처리 비공감 응답 대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0세 이상과 50대에서는 '법안 처리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60%대로 집계됐다. 이어 30대(58.6%), 40대(58.5%), 20대(54.5%), 60대(52.7%) 순으로 법안처리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성향 응답자 10명 중 8명 정도인 79.6%, 보수성향 응답자 10명 중 절반 정도인 50.0%는 법안 처리에 공감했다. 반면, 중도성향에서는 법안 처리에 대한 찬·반 의견이 47.9%와 42.8%로 팽팽했다.
지지하는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80.6%기 법안 처리에 공감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공감한다는 응답은 36.5%, 반대한다는 의견이 48.6%인 것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에서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44.8%, 법안을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 의견이 35.4%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일 전국 18세 이상 7979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6.3%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의 잘못으로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강하게 묻는 법안으로 정의당이 발의한 제정안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힘을 더하면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해당법은 고 노회찬 의원이 2014년 발의한 숙원 법안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19, 20대 국회 모두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