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산재사망, 통계 제대로 산출 안돼…현장상황 반영해야"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 데 핵심이 되는 산재통계가 정확히 산출되고 있지 않다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산재통계 지표개선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렇게 밝혔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과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산재 사망자수가 가장 많고 사고율도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꼭 줄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산재를 줄이기 위해 법안들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전제돼야 한다"라며 "중요한 것도 다 보여줄 수 있는 통계가 되게 개선해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 의원은 "지난 1월 초 고용노동부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인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를 위해 노력한 결과 전년 대비 산재사고 사망자가 116명 감소했고,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57명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라고 했다.

박 의원은 "하지만 실제 사고사망자 수와 사고 사망원인을 비교하니 통계지표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정부가 줄곧 발표해왔던 산재통계가 모순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상의 '임금근로자수'와 고용노동부가 만인율(사망자수의 1만배를 전체 근로자수로 나눈 값)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산재보험 근로자수'를 비교했을 때 건설업 근로자 수에서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산업안전보건정책을 수립하려면 정확한 산재통계지표가 우선돼야 한다"라며 "1975년부터 현재까지 45년간 활용됐던 사고사망 만인율은 물론 현장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산재통계 전부를 수정·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현재 정부는 산재통계를 보상통계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보상통계를 이용하면 재해의 종류가 제외된다는 문제가 있고 사업장이 등록돼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고 했다.

이밖에 Δ산재보상 결정일을 기준으로 산재통계를 산출해 시의성이 떨어지는 문제 Δ산재통계 분모가 되는 근로자수를 특정 시점 기준으로 산정해 편차가 생기는 문제 등이 부정확한 산재통계 원인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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