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영끌 확대 '전세대책'… 급한 불 끌 수 있나?

수도권 전세난이 갈수록 심화되며 무주택자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의 추가 전세대책을 금명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는 문재인정부 들어 사실상 24번째 부동산대책인 전세대책을 오는 19일쯤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전세대책은 18일에 발표 예정이었지만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참석자의 일정을 이유로 하루 늦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전세대책의 주요 골자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공공임대 물량을 최대한 끌어모아 전세난 극복을 꾀한다는 것. 하지만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물량이 확보될지 미지수다. 전세난을 완벽히 해결하는 것은 역부족일 것이라는 불안한 시선이 여전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 블레스티지' 전용면적 59㎡는 올 7월 전세금 9억5000만원에 계약됐지만 현재 호가가 14억원이다. 4개월 만에 전세금이 4억5000만원 올랐다.


전셋값 폭등도 문제지만 매물수도 급감해 신규 전세 세입자들은 살 집을 못찾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시행 4개월차를 맞는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2법)의 영향도 있다는 지적.

지난 7월 말 국회를 통과 후 즉시 시행된 임대차2법은 세입자가 원할 경우 2년 추가계약을 보장하고 이때 임대료 인상을 5%로 제한한다. 재계약 수요가 늘어나며 상대적으로 신규수요가 공급난에 시달리는 것이다.

집값이 급격히 오른 서울 강남·용산과 수도권 신도시 등은 전세난민이 속출하는 상황이다. 내년 취득세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이 대폭 인상돼 내집 마련을 미루고 전세로 눌러앉는 무주택자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가능한 모든 주택을 총동원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가용주택의 규모, 유형, 지역, 물량 등에 따라 실효성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공급이 최대한 빨리 진행돼야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