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냐 무혐의냐'… '윤석열 운명의 날' 징계위원회 시작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여부를 결정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오전 10시30분에 시작됐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징계를 청구해 징계위가 열린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징계위는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쯤 청사로 들어갔다. 감찰·징계 절차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윤 총장은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윤 총장은 오전 9시22분쯤 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서초동 대검 청사로 정상 출근했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추 장관과 이용구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됐다. 과반수인 4명이 참석하면 심의가 가능하다.


외부위원 1명이 이달 초 사의의 뜻을 밝히며 추 장관이 후임으로 위촉한 법학전문대학원 A교수, 광주 소재 한 대학 B교수가 이날 징계위에 참석했다. A교수는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검사몫 위원으로는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참석했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도 지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 청구자인 추 장관은 사건 심의에서 제외되고 위원 중 위원장 직무대리를 지정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차관이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는 게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 말하면서 외부위원이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에선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가 특별변호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윤 총장 징계가 위법·부당하다는 것을 최선을 다해 말할 예정"이라며 "(징계위원 명단공개는) 아직까지 공식답변을 못 받은 상태에서 들어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찰기록 검토에 관해서 "징계혐의에 대해 윤 총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거나 불리하게 인정될 수 있는 증거들로 보이는데 그런 핵심적 부분이 전혀 교부되지 않았다"면서 "'절차 공정성' 문제도 징계위에서 언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변호사도 "들어가서 확인해 봐야 (징계위원) 기피신청을 할지 위원장 직무를 누가 어떻게 수행하는지 그에 대해 이의사유가 있는지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절차에 대한 협의는 미리 했으면 좋겠는데 그 협의마저 안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중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은 취재진에게 '판사 사찰 문건 압수수색 과정 부당성을 얘기할 것이냐',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채널A 사건 수사방해가 있다고 느꼈는지'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답변하지 않은 채 청사로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