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정책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전자공청회 게시판을 통해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이 오는 17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 전자공청회 안건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과 관련해 중기부를 2021년 8월까지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공청회에는 이날 오후 3시 현재 찬성 3만여개, 반대 1만8000여개 등 총 4만8000여개의 찬반 댓글이 올라왔다.
문제는 특정인이 반복해서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찬성 댓글이 오전 11시50분쯤부터 1시간30분가량 이어졌다는 점이다. 해당 게시글 작성자는 '정**'으로 표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 대전시민들은 "매크로를 사용하는 것 같다"며 전자공청회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머니S' 취재 결과 전자공청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면 제한 없이 댓글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분에 40회 이상의 댓글을 게시할 수 있었다.
권익위 측은 이 게시물 하단에 "동일인이 여러 번의 글을 올리고 있어 진행에 방해가 되고 있으니 한 번의 의견만 개진해 주시기 바란다"며 "한 사람이 여러 번의 의견을 내더라도 한 건의 의견으로 취합됨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대전시당 홍정민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한 사람이 로그인 후 무한정 찬반 등록을 할 수 있다"며 "기술적으로 차단할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고 경험이 없어서 모르고 한 일일리도 만무하다. 공청회 마감 후 여러 번 의견을 낸 사람을 찾아서 골라내겠다는 것이라면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방식으로) 전자공청회가 진행된다면 중기부 이전 공청회는 원천 무효"라면서 "대전시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라면 당장 전자공청회를 멈춰라. 공정하고 정당한 절차가 보장되지 않으면 대전시민은 중기부 이전 의도와 과정을 모두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엿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