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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1. '재복귀 vs 식물총장' 윤석열 운명의 갈림길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복귀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판가름 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연다. 법원은 양측 입장을 듣고 징계 효력을 정지시킬지 여부를 판단한다. 재판부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 여부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등을 감안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사건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할 때 결론은 이르면 당일, 늦어도 이번 주 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당시에는 심문 다음날 결과가 나왔다.
2. 변창흠 등 장관 후보자 4명 인사청문회 22~24일 개최
국회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22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23일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24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순서로 각 상임위의 인사청문회 무대에 선다. 야당은 변창흠 후보자를 낙마 대상 1순위로 삼고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깊숙이 관여한 장본인인 동시에 과거 '막말' 논란과 '지인 채용 의혹'까지 제기되며 부적격 논란에 휩싸였다. '핵심 친문'인 전해철 후보자에 대해서는 '코드 인사' 및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내년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관리하는 주무부처다.
3. 정경심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첫 사법판단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단이 약 15개월 만에 나온다. 자녀 입시과정에서 표창장 위조 의혹 등 소위 '조국 사태'의 본류라 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첫 사법판단이라 주목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9월 정 교수는 사문서위조(동양대 표창장 조작)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등 혐의 등 14가지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정 교수를 추가 기소했다.
4. 유럽의약청(EMA)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긴급사용 승인 전망
유럽의약청(EMA)이 오는 21일(현지시간) 화이자 백신의 긴급사용을 승인할 전망이다. EU 회원국들은 EMA가 긴급사용을 승인해야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EMA가 21일 회의를 연 후 긴급사용을 승인하고, EU 집행위원회가 23일 최종승인을 내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 EU 집행위원회의 최종승인이 떨어질 경우, 오는 27일부터 유럽에서 백신접종이 시작될 전망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최근 “이르면 27일부터 유럽 27개국에서 백신 접종이 일제히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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