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2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대화 내용을 공개한 것에 대해 사표 수리는 대법원의 영역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4일 구두 논평에서 "(임 부장판사의)탄핵 소추안 의결은 국회 권한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애초 탄핵 추진이 사표 수리 여부를 염두에 두고 추진한 것도 아니며 사표 수리에 대한 판단은 철저히 대법원의 영역"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장의 독자적인 판단 아래 사표 수리를 보류한 것 자체는 저희가 논평하거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임 판사 측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사표를 수리해달라는 임 판사에게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 "사표를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한다"며 반려했다.
현재 민주당 내 주요 인사들은 이번 녹취록 공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맞춤 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한 코멘트가(논평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 자리에 동석한 박영선 서울시장 예비후보 역시 "거기까진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음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상호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거취를 의논하러 간 자리에서 대법원장과 대화를 녹음해 공개하는 수준의 부장판사라면 역시 탄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민주당 관계자 역시 "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과의 면담 중에 녹음까지 했다는 것을 보면 자질이 의심된다"며 "탄핵사유가 하나 더 늘어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임 부장판사의 탄핵을 그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4일 구두 논평에서 "(임 부장판사의)탄핵 소추안 의결은 국회 권한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애초 탄핵 추진이 사표 수리 여부를 염두에 두고 추진한 것도 아니며 사표 수리에 대한 판단은 철저히 대법원의 영역"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장의 독자적인 판단 아래 사표 수리를 보류한 것 자체는 저희가 논평하거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임 판사 측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사표를 수리해달라는 임 판사에게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 "사표를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한다"며 반려했다.
현재 민주당 내 주요 인사들은 이번 녹취록 공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맞춤 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한 코멘트가(논평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 자리에 동석한 박영선 서울시장 예비후보 역시 "거기까진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음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상호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거취를 의논하러 간 자리에서 대법원장과 대화를 녹음해 공개하는 수준의 부장판사라면 역시 탄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민주당 관계자 역시 "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과의 면담 중에 녹음까지 했다는 것을 보면 자질이 의심된다"며 "탄핵사유가 하나 더 늘어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임 부장판사의 탄핵을 그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