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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 태스크포스(TF)는 9일 가짜뉴스 처벌 등 6대 언론개혁법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언론개혁 입법과제 등을 점검한다.
앞서 TF는 Δ허위사실 명예훼손 시 3배 손해배상 Δ정정보도 크기 '2분의1' 의무화 Δ언론중재위 위원 증원 Δ인터넷기사 열람차단 청구권 Δ악성댓글 피해자의 게시판 운영 중단 요청권 Δ출판물 명예훼손 규정에 방송 포함 등을 6대 언론개혁 입법 과제로 선정했다.
쟁점은 징벌적 손해배상에 언론사를 포함할지 여부다.
윤영찬 의원의 '정보통신망 개정안'에는 허위사실 명예훼손 시 손해액의 3배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당은 처벌 대상에 언론사를 포함할 경우 '언론 장악'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TF 단장인 노웅래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허위·왜곡 정보를 악의적, 중과실로 게재하면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가짜뉴스에 대한 실질적 대응책으로 마련할 것"이라며 "일차적으로 가짜뉴스가 판치는 유튜브, SNS, 1인 미디어의 횡포를 막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도 허위왜곡 정보를 악의적으로, 고의로 기사화해 피해를 줬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며 "손해배상 배상에 언론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여러 해석이 있는 만큼 TF가 이번 주 회의에서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김종민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언론사·포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상태"라며 "2월 임시국회 우선 처리는 쉽지 않다고 보지만, 이 법안이 추진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언론 장악' 우려가 제기되는 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생수 가게에서 각자 판매가 아닌 전국에 연결된 상수도관에 물을 붓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며 "그 물이 정말 깨끗한 지 검증하는 제도나 시스템이 개선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언론개혁 행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인터넷상 가짜뉴스 규제를 주장하나 사실은 정권 눈높이에 맞춘 '랜선 보도지침'을 강요해 언론을 길들이려 한다는 우려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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