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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실태 조사 자료에서 과기부는 이같이 밝혔다.
과기부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국내 모바일 앱 매출액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기업 246개를 조사한 가운데 이들이 지난해 앱마켓에 지불한 수수료 총액은 1조6358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구글플레이에 지불한 수수료는 64.3%에 해당하는 1조529억원이었다. 이어 애플은 4430억원(27%) 원스토어는 1391억원(8%)의 수수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이 구글에 지불할 수수료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구글이 올해 4분기부터 앱내 모든 디지털 콘텐츠 결제 시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고 수수료를 일괄 30%로 인상한다고 밝히면서다. 과기부는 올해 구글이 거둬들일 비게임분야 수수료는 최소 885억원에서 최대 1568억원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특히 수수료 30%는 타사 앱마켓과 비교해 약 2배 수준이다. 원스토어는 외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20%, 인앱결제를 이용하면 5%의 수수료를 받는다. 또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않는다. 애플 역시 올해부터 수수료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구글의 정책변경에 따른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조사대상 기업의 35%가 불이익이 우려되더라도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웹 결제 등의 우회경로를 모색하거나 소비자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답변이 잇따랐다.
특히 수수료의 타격을 많이 받는 중소기업의 경우 우회경로를 모색하겠다는 답변이 42.1%로 가장 높았다. 이어 ▲그대로 수용하겠다 33.1% ▲소비자 요금 인상 28.5% ▲다른 앱마켓 이용 27%였다.
대·중견기업은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답변이 57.1%를 차지했다. 이어 ▲소비자 요금 인상 50% ▲다른 앱마켓 이용 28.6% ▲우회경로 모색 21.4% 순이었다.
박성중 의원은 “실태조사 결과 대기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앱마켓사업자가 수수료 인상분을 소비자 요금인상으로 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 시행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앱 소비자인 우리 국민임을 입증하는 자료"라며 "국내 점유율이 70%에 달하는 구글은 중소 앱마켓 사업자를 위한 수수료 인하 등 적극적인 대책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현재 경쟁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방해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구글은 국내 게임사들에 자사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게임을 우선 출시할 것을 강요, 경쟁 앱 마켓에 먼저 출시할 경우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2016년 자사 게임을 카카오게임샵에 먼저 출시했을 당시 남궁훈 카카오게임즈 대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마케팅 집행 순간 '탑오브탱커 for kakao'가 리스트에서 사라지는 일을 겪었다"고 고백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