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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서울시가 외국인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역시 최근 외국 국적 영유아 지원 방안 검토를 지시하면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공조로 정부를 설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외국인 가정에도 어린이집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최근 이를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원천징수, 간접세 등 외국인과 내국인이 동일한 세금을 내는데도 외국 국적 아동을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건 차별이라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도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책 지원을 차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외국인 아동은 지난 3월 기준 3411명이다. Δ0세 109명 Δ1세 424명 Δ2세 748명 Δ3세 740명 Δ4세 818명 Δ5세 572명 등이다.
현재 내국인 아동 수준으로 이들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려면 매달 10억5122만원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외국인 아동 보육비 지원 방안을 복지부에 수년 동안 여러 차례 건의했으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재원이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왔다.
하지만 최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이와 관련해 목소리를 내면서 외국인 아동 지원안이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조 교육감은 최근 외국인 아동 지원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으며, 이를 조만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건의·제안할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외국인 가정을 상대로 교육청이 유치원, 서울시가 어린이집 비용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외국인 아동 이용률이 높은 어린이집에 대해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내국인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아도 지원금이 나오는 반면 외국인 가정은 부모가 보육료 전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장기 휴원 상황에서는 대개 등원하지 않는다. 이에 등원율이 감소한 외국인 밀집지역 내 어린이집은 운영상 어려움이 더욱 크다.
서울시는 지난해 외국인 아동 재원 비율이 높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달 가량 보육료를 지원했다. 이후 해당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려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끊겼다.
서울시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이를 다시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외국인보다는 내국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국제적인 기준이나 명분상으로 외국인 차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며 "정치, 행정 등 여러 분야에서도 방향성에 공감한 만큼 방안이 점점 구체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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