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분권형 개헌' 국힘 중진 제안에…"임기 단축해서라도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과의 만남에서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분권형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야권의 '연임용 개헌'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고 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초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4선·경남 양산시을)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과 골프를 치면서 '분권형 개헌' 제안에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당시 이 대통령에게 "승자 독식 구조의 헌법 체계 하에서 모든 권력도, 책임도 한 사람한테 몰려 있다"며 "그렇다보니 결과적으로 임기가 끝나면 감옥에 가거나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체제를 공존의 형태로 권한과 책임을 나누는 분권적 차원으로 바꿀 때가 됐다고 제안했다"고 밝혔고, 이 대통령은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다면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연임용 개헌' 의혹 제기와 관련해선 "지금 대한민국 수준에서 독재니 연임이니 이런 게 맞는 이야기냐, 그렇게 할 수도 없다"며 "헌법 개정을 위한 국회 정족수 부분에서도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중진들과의 접촉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월 말에는 박덕흠 국회 부의장과 전반기 부의장을 지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조정식 국회의장과 골프 라운드를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등을 제안했다고 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때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하면서 대선과 총선 시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임기를 1년 단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난해 대선 당시에도 4년 연임제 개헌 등을 재차 공약했다. 다만 임기 단축 문제에 대해선 지난해 5월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