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어린이날 맞아 '아동학대특별법' 통과 촉구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어린이날을 맞아 '정인이 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아동학대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4일 오전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차원 성역 없는 진상조사만이 아동보호체계의 대대적인 개혁의 토대가 될 수 있다"며 여야에 아동학대특별법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단체 측은 "지난 2월5일 국회의원 139명이 공동발의한 아동학대특별법이 잠자는 동안 아동학대 사망사건 보도는 끊이지 않고 있다"며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특별법은 Δ대통령 직속의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운영 Δ아동학대 근절대책을 포함하는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Δ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를 국가기관이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상정됐으나 심사되지 않은 채 다음 회기로 넘어갔다고 단체 측은 지적했다.

김정덕 활동가는 이에 대해 '국가적 위선이자,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숨죽인 비명 끝에서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아동들은 왜 방치됐는지, 어째서 구조되지 못했는지 돌봄과 교육, 복지 관련 구조와 예산, 협업의 정도와 형태, 아동을 객체화하는 정부와 민간사업의 고리, 유착관계 등 아동과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진실과 실태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아동학대 피해아동에게 쓴 편지를 새를 통해 하늘로 전해지기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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