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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창남 기자 = '오세훈표' 서울시 조직개편안이 서울시의회 처리 절차를 앞둔 가운데 '서울시 민주주의위원회'(이하 민주주의위원회) 존치를 주장했던 시의원들의 행보가 막판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위원회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인 2019년 7월 25일 만들어진 사장 직속 기구로, 시민들이 예산을 제안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 때문에 일부 시의원들은 민주주의위원회와 '서울혁신기획관'을 통합해 '시민협력국'을 신설하는 것을 '전임 시장 흔적지우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6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오는 7일 회의를 열고 서울시 조직개편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어 시의회 정례회(6월10~30일) 첫날인 10일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의총)를 열어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큰 이견이 없으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일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17일 기존 '주택건축본부'(2?3급)를 '주택정책실'(1급)로 격상하고, 민주주의위원회와 서울혁신기획관을 통합해 자율신설기구인 시민협력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제출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는 데 최대 변수는 민주주의위원회의 존치를 주장했던 의원들의 행보다.
서울시 조직개편안이 제출되기 전부터 주택정책실, 균형발전본부 등과 달리 민주주의위원회 존치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시의회 간 이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은 민주주의위원회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소관 상임위인 기획경제위원회에 전달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민주주의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구라 위원회를 구성해 여러 사람들이 합의하는 특별한 기구"라며 "기존 행정조직에서 하지 못했던 시민참여예산제 등을 운영해 왔는데 이에 대한 의원들의 생각과 조직개편안을 낸 오 시장의 생각이 서로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는 지난달 17일에 제출한 '조직개편안'을 통해 시의회의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했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시의회가 서울시장의 동의를 얻어 정원 감축이나 기구 축소 혹은 통폐합 등을 할 수 있지만, 조직 명칭 변경 등에 대한 권한은 없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주주의위원회는 자율신설기구로 존속기한이 따로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연장을 하기 위해선 성과평가를 해야 한다"며 "더구나 '지방단체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시의 경우 18개 이하의 실·국·본부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양 기구를 통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조직개편안이 제출됐기 때문에 더 이상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시의회의 동의를 구해 수정안을 제출할 수도 있지만 '입법예고'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규제개혁 심의' 등의 절차와 의회 개회 15일 전에 상정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소 한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현 회기에 수정안이 상정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구나 기획경제위원회와 의총의 문턱을 넘더라도 본회의 표결 결과 역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명칭은 시의회 권한이 아닐 뿐더러 민주주의위원회의 경우 명칭만 바뀔 뿐 크게 축소되는 게 아니다"라며 "조직개편안 통과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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