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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친정부 성향의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는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에게 '징역 3년형'을 구형, 엄정함을 보이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상 봐주기였다고 맹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를 일본 특유의 하지(恥· 부끄러움)문화, 즉 '일반인들은 잘 모르니 들통나지 않으며 괜찮다'와 비슷하다며 검찰의 행태를 토착왜구의 그 것과 닮았다고 비아냥댔다.
진 검사는 6일 SNS를 통해 지난달 31일 검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여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게 징역 3년형을 구형한 사실을 소개했다.
진 검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상, 건강보험료 편취 등 조직적이고, 장기적이며 계획적인 22억원 상당의 사기일 경우 기본 선고형 기준이 6년이다"며 "검찰 구형량은 그 절반인 3년밖에 안 되며 일반인들의 경우, 20억원 이상 국고에 환급했을 경우에나 가능한 구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최하한의 형을 구형한 것"이라며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들키지만 않으면 당당하다는 (일본인들의) '하지'가 전이된 것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진 전 검사는 "하지가 지배하는 문화는 그 사실을 지적하면 지적하는 사람을 빨갱이, 문빠, 조빠로 몰아서라도 정신승리를 하고 싶어하게 된다"며 "언론도 내 편이고, 수사기관도 내 편을 들어주기 때문에 시민들은 모르고, 알게 되면 빨갱이로 몰아가면 그만이기 때문이다"고 윤 전 총장과 검찰 주류에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일본의 하지 문화를 잘 담고 있는 책 "'국화와 칼'(루스 베네딕트), '개인적인 체험'(오에 겐자부로)을 읽어보면 일본인과 토착왜구의 정신세계를 이해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로 검찰을 토착왜구에 비유했다.
인류학자 베네딕트는 1946년 자신의 책 '국화와 칼'에서 일본사회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힘 중 하나라 창피(恥), 즉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꼽았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 자신을 억누르고 전체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일본인들의 특성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진혜원 검사등은 그렇기에 '남의 시선이 없는 곳에서는 제 멋대로 행동하고 끼리끼리 봐주는 문화가 생겨났다'는 식의 해석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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