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서울고검장 승진에 대해 “공사가 구분된 인사”라는 입장을 내놨다. /사진=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서울고검장 승진 논란에 대해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주어진 제 직분대로 공적으로 판단하고 공적으로 인사를 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이 지검장의 고검장 승진 결정에 피고인 신분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번 인사에 대한 전체적 평가가 많겠지만 저는 분명히 공사가 구분된 인사라고 생각한다”며 “사적인 건 단 1그램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검찰 형사부의 직접수사 제한을 골자로 하는 직제개편을 마무리하는 대로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계획도 내놨다. 그는 “직제개편이 시행령에 반영돼야 한다”며 “(중간간부) 인사는 시작 했고 언제라고 장담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추가 회동은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지난 3일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회동에서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했다고 판단해서다. 직제개편안에 대해서 일선 검찰의 우려를 일부 반영하겠지만 김 총장과 다시 만나지 않고 실무 선에서 조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지금까지 (총장과) 대화가 잘 됐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양해가 된다면 뭐 굳이 (총장을) 볼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든다”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장의 의견을 경청하겠지만 직접수사 범위에 관해 인권 보호와 사법통제가 자칫 훼손될 수 있을 정도로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경제범죄와 민생범죄 부분에 있어선 얘기할 거리가 있지 않을까 한다”며 일부 조율 가능성을 열어뒀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가능성 언급에 관해서는 “가석방의 폭은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특정인의 가석방 문제를 장관으로서 얘기하는 것은 옳지 못하고 당 대표가 말씀하신 건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