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가 성범죄 예방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건과 같은 군대 내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다.
국방부는 성폭력 예방 제도 개선 전담팀(TF·태스크포스)을 구성해 오는 8월까지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TF를 운영해 군 내 성폭력 예방 시스템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성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주관하는 전담팀은 각 군 인사참모부장과 해병대 인사처장이 참여하는 협의회와 ▲교육·피해자 보호 분과 ▲부대운영·조직문화 분과 ▲수사·조사 분과 등 3개 분과반으로 구성된다. 각 분과엔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과 여성가족부 추천위원 등 외부전문가 자문단이 참여해 정책 전문성을 높인다.
TF는 합동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기반해 대책을 마련한다. 이 대책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 민간전문가와 협력해 정책적 개선사항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을 주관한 김 실장은 “부대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재점검과 제도 개선으로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군 조직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출범식을 주관한 김 실장은 “부대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재점검과 제도 개선으로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군 조직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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