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일 경남 진주시장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LH 분리 결사반대'를 외치며 1인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진주시 제공.
진주지역 정치권·경제계 강력반발…국회 1인 릴레이 시위, 정부청사 반대집회 예정
조규일 경남 진주시장이 7일 오전 'LH 혁신안'에 대한 정부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LH 분리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LH 분리 결사반대'를 외치며 1인시위에 나섰다.

정부는 이날 LH가 확보한 공공택지 입지 조사권한을 포함한 인력 감축안 등이 담긴 LH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조 시장은 이날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리가 해결책은 아니다. LH 분리안 개혁 아닌 개악!”이라는 문구가 담긴 손팻말을 들고 "LH 분리 결사 반대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시장은 1인시위에 나선 입장에 대해 "정부의 LH 혁신방안은 LH의 주요 기능이 타 기관으로 이관되고 인원도 대폭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사실상 LH가 해체되는 수순이기에 경남진주혁신도시를 비롯한 지역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LH 혁신방안은 우리 시를 포함한 경남 지역사회 어느 누구와도 아무런 사전 논의 없이 정부 여당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그 내용 역시 지역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드는 격이기에 이는 36만 진주시민을 비롯한 330만 경남도민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조 시장은 "36만 진주시민들을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지역의 생존이 달린 시급하고 엄중한 위기에 봉착했기에 시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결연한 의지로 1인 시위에 나섰다"고 했다.

조 시장은 또 "LH는 경남진주혁신도시의 상징이자 국가균형발전의 결정체"라면서 "지방세를 포함한 지역에 대한 경제적 기여도 상당하지만 지역 인재 채용을 포함한 사회적 기여까지 막대하기에 지역을 지탱하는 큰 기둥과 같은 LH를 해체하는 것은 지역을 소멸의 절벽으로 내모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3월 발생한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라는 원인에 대해 LH 해체라는 전혀 엉뚱한 처방을 도출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재산 내역 공개 등 내부 통제와 관련 법 정비 등 외부 통제를 통한 합리적인 해결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LH를 해체하는 것은 성난 민심을 달래고 거듭된 부동산 실책을 덮기 위한 이른바 ‘보여주기식’ 국면전환용 꼼수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조규일 경남 진주시장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LH 분리 결사반대'를 외치며 1인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진주시 제공.
조 시장은 정부와 국회를 겨냥해 ‘LH 해체’는 국가균형발전에 정면 위배되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국가균형발전의 대원칙을 위배하고 LH 입사만을 꿈꾸며 밤낮으로 책상 앞을 지키고 있는 지역 인재들의 푸른 꿈을 무참히 꺾어 버리는 LH 혁신방안을 즉시 철회하고, 전문가 그룹과 지역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집단과 충분히 논의한 합리적인 LH 혁신방안이 다시 마련되기를 진주시민과 함께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시장은 국회 국토위 소속 국회의원을 비롯해 경남 지역구 국회의원, 경남 출신 국회의원 등과 면담을 추진하고 오는 9일까지 국회의사당 앞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남진주혁신도시(LH) 지키기 범시민 운동본부'는 오는 10일 세종시에 있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조 시장은 이날 집회에 참석해 "시민들과 한목소리로 정부의 LH 혁신방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정부에 강력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조규일 시장을 시작으로 진주시의원 등 1인 시위 이어가기가 진행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신도시 입지조사권한' 회수와 20%인력을 감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시설물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 업무 등 일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 국토정보공사, 한국부산동산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고사로 이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