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오수 검찰총장과 전날밤 만나 검찰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대화를 나누고 이견을 상당히 좁혔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오수 검찰총장과 회동을 갖고 검찰 조직개편안에 관한 이견을 상당히 좁혔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기자들의 질문에 "김오수 총장을 만나 장시간 이야기를 나눴다"며 "조직개편안 관련 법리 등 견해차를 상당히 좁혔다"고 전했다.

하지만 형사부의 직접수사 제한 등 논의 세부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포괄적으로 대화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진행돼야 하니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조율한 내용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두 사람의 회동은 박 장관이 제안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박 장관이 김 총장에게 만남을 제안한 것이다.

대검이 법무부 검찰 조직개편안에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개 반대한 것과 관련해 의견차를 좁혔는지 묻는 질문에는 "법리에 견해차가 있다고 이야기했고 대화를 많이 나눴다"며 "견해차를 상당 부분 좁혔다"고 강조했다. 

수사 착수에 장관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박 장관은 앞으로 총장과 자주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워낙 심각한 문제로 비춰질 수 있다는 판단에 만나자고 했고 (총장이) 흔쾌히 응했다"며 "소통을 잘하자는 공감대는 인사안 협의 때 있었고 (앞으로) 자주 잘 하려고(한다)"고 설명했다.

전날 대검찰청은 일선 검찰청 형사부가 부패·공직자·경제·선거 등 6대 범죄를 수사할 때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검찰 조직개편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대검은 출입기자단에 보낸 '조직개편안에 대한 입장'에서 "장관 승인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선 청 검사도 대부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은 ▲국가적 범죄 대응 역량 약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상위법 위반 ▲검찰 형사부 전문화 방침과 배치 등을 이유로 개편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개편안 내용 외에도 수사 개시 제한 등을 대통령령으로 못 박으려는 법무부 방침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대검 예규 방식을 제안했다. 

대검은 "형사부의 직접수사 총장 승인 등 통제 방안은 수사 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업무 분장을 규정하는 직제에 담기보다 대검 예규나 지침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관련 예규를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