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이 2일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처리하려 하지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사진 왼쪽은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오른쪽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장동규 기자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일 국회에 제출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빠른 속도로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추경 심사를 담당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추경은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는 국민지원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피해 지원 ▲소비 진작을 위한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등 이른바 '3종 패키지'가 핵심이다. 기정예산 3조원까지 합쳐 총 36조원을 집행하려고 한다.

소득 하위 80% 가구에 인별로 지급되는 국민지원금에는 10조4000억원이 편성됐다. 1인당 지급액은 25만원으로 5인가구 기준 125만원을 받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 예산에는 3조9000억원이 들어간다. 지난해 8월 이후 단 1번이라도 금지·제한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많이 감소한 여행·문화업계 등 경영 위기업종 소상공인 113만명을 대상으로 최고 900만원까지 지원한다.

2분기 대비 8~10월에 추가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을 월 10만원씩 최대 3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으로는 1조1000억원이 배정됐다.

세출 증액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왔지만 심사 과정은 순탄치 않아 보인다. 추경 심사를 해야 할 예결특위 위원직이 공석이다.

여·야는 민주당 지도부 개편으로 위원장직 교체가 필요한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정무위원회와 1년의 임기가 만료된 예결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양측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하지 않으면서 매번 협상이 결렬됐다.

7개(정무위·국토교통위·교육위·문화체육관광위·환경노동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예결위) 상임위원장직을 돌려주겠다는 민주당의 제안에도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직 반환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도 국민의힘이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해 오는 20일 전후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 예고대로 예결위 구성이 마무리되더라도 야당 반발이 거세 추경안 심사에 속도가 붙지 않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여부도 추경 심사 변수다. 민주당과 정부는 소득 하위 80% 가구에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상위 20% 가구에는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을 주기로 했지만 당내에서 전 국민 지급 주장이 나오고 있어 지급 대상 확대도 고려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 국민 지급을 반대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 국민 지급 주장에 "무식·무능·무대뽀 정권이 택할 수 있는 손쉬운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