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수출규제 2년을 맞아 열린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의 역량을 믿었기에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국산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오전 일본의 수출규제 시행 2년을 맞아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산업 성과 간담회'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 마무리 발언으로 "오늘 산업 현장 최일선에서 우리 기업인들의 각오와 애로사항을 생생히 들을 수 있었다"며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님과 기획재정부에서도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다시 한번 느끼게 되지만 우리 기업들 정말 대단하다. 우리 기업들의 도전정신과 능력을 믿는다"며 "기업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정부는 소부장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기업인들께 정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소부장에 대한 지원을 대일 의존도가 큰 품목들에 대한 지원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소부장 산업 전반으로 확대해 주시길 바란다"며 "지금까지는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많이들 해 주셨는데 이젠 특허 분쟁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가 앞서가는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게 되면 그쪽 나라로부터 자기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식의 특허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고 거꾸로 우리가 먼저 기술을 개발한 경우에도 다른 나라들이 우리가 먼저 개발한 기술을 침해하는 사례들도 있다"라며 "국제적인 특허 분쟁을 개별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범정부적인 지원단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경제계와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 소부장 산업의 더 큰 도약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언제든지 주저하지 말고 오늘처럼 좋은 의견들 많이 말씀들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소부장에 대한 지원을 대일 의존도가 큰 품목들에 대한 지원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소부장 산업 전반으로 확대해 주시길 바란다"며 "지금까지는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많이들 해 주셨는데 이젠 특허 분쟁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가 앞서가는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게 되면 그쪽 나라로부터 자기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식의 특허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고 거꾸로 우리가 먼저 기술을 개발한 경우에도 다른 나라들이 우리가 먼저 개발한 기술을 침해하는 사례들도 있다"라며 "국제적인 특허 분쟁을 개별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범정부적인 지원단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경제계와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 소부장 산업의 더 큰 도약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언제든지 주저하지 말고 오늘처럼 좋은 의견들 많이 말씀들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