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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방역당국이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기간 마지막 날인 14일 오늘 지방자치단체별 조정안을 발표한다. 현재 대부분 1단계와 2단계인데 이를 어떻게 지역 별로 상향할지 주목되고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앞서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개편안 이행기간 2주가 끝나는 14일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 적용 상황을 일괄 취합해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진자의 지역적 편차가 상당히 크다며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단계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확진자 급증 속 비수도권 2주간 이행 기간 끝나
당초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수도권 상황이 심상치않아 수도권은 1주일 적용 유예 후 지난 12일부터 4단계에 돌입했고 비수도권은 2주간의 이행기간에 들어갔다.
4단계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 결정 권한이 있지만 1~3단계까지는 지자체와 중대본이 협의해 단계를 결정한다. 단계 조정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권을 강화한 것이 새 거리두기 안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현재 거리두기 2단계에 속한 광역단체로는 대전과 충남, 부산, 제주다. 2단계에 해당하는 기초단체는 강화군과 옹진군, 통영시와 남해군이다. 결국 이들이 3단계로 격상되느냐가 관건인데 현재로서는 2단계를 유지하되 일부 규정만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외 1단계 지역들은 2단계로 상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밤 기준으로 거리두기 단계가 가닥이 잡힌 곳은 대전과 강원 등이다. 대전시의 경우 14일부터 8명 이하로 돼 있는 사적 모임 인원을 4명까지로 제한하는 등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일단 오는 21일까지 이를 적용하고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연장할 방침이다.
충북도는 14일부터 25일까지 강화된 2단계를 적용, 대전과 마찬가지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기로 했다. 1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해 온 대구시는 오는 15일부터 25일까지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경남 진주시도 2단계 격상으로 가닥을 잡았다. 경남 창원시는 13일 하루 동안 신규 확진자 19명이 대거 발생함에 따라 현행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강원 전역도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3단계였던 춘천은 한단계 내려 2단계로 간다.
새 거리두기 2단계는 인구 10만명 초과 지자체에서 주간 평균 1명 확진자가 3일 이상 발생할 때, 인구 10만명 미만 지자체는 주간 총 확진자 수가 5명 이상일 때 적용한다.
2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이 8명까지만 가능하고 100인 이상 행사 및 집회가 금지된다.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다.
유일하게 제주도는 3단계 격상까지 논의중이다. 지난 6일부터 7일간 19명→17명→31명→10명→24명→7명→19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최근 1주일 하루 평균 신규확진자가 18.14명 발생함에 따라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제주의 3단계 격상 기준은 1주 일평균 13명 이상이다.
◇ 풍선효과 우려 비수도권…2단계로 격상 또는 '2+α' 갈 듯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수도권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비수도권 거리두기도 격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해왔다. 다른 전문가들도 수도권 확진자 급증 상황이 2~3주 내로 비수도권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을 내왔다.
지난주만 해도 수도권의 확진자 비중이 80%가 넘어 비수도권 비중은 10%대에 불과했다. 그런데 지난 9일부터 비수도권 비중은 22.1%→22.7%→24.7%→27.1%→27.6%로 나날이 급증해 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제주를 제외하고 다른 시나 권역은 아직 3단계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는 상황이다. 3단계는 인구 10만명당 주간 평균 2명 이상의 확진자가 3일 연속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인구 10만명 미만 지자체는 주간 총 확진자 수가 10명 이상이어야 적용된다.
앞으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 주요 피서지를 중심으로 수도권 인구의 대규모 유입도 지자체로서는 부담이다. 이런 상황에서 방역의 긴장감을 계속 유지하려면 기존 단계의 규정에서 일부라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주요 지방 정부들은 조건을 채우지 못한 3단계를 택하는 대신 '2단계+α'를 내놓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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